[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에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공포안은 다음 주인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당시에는 이미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결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정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반드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오후 5시 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상 오는 17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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