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은 9일 허위 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원 등 13명을 구속했다
- 은행원 등은 370채를 이용해 1813억원대 대출을 받게 했다
- 경찰은 대출 브로커와 차주 등 17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일대 장기 미분양 상가와 오피스텔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1800억원대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은행원과 세무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은행원 A씨와 세무사 B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출 브로커와 차주(대출 실행인) C씨 등 172명을 특경법상 사기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던 상가와 오피스텔 370채를 이용해 C씨 등 151명에게 1813억원의 허위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능력이 없는 C씨 등에게 실제 상가 분양 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도록 하고 부풀려진 분양가를 근거로 담보 대출을 받게 했다.
이들은 대출금을 허위 분양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브로커, 모집책, 자금책 등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만으로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라거나 '대출 실행 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범죄와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