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기회 제공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실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장 방문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체납자에게는 경제 재기를 돕는 방향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약 50년 전 압류돼 해결이 어렵던 부동산 압류 해제를 원스톱 징수 행정으로 진행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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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징수 기동반 출동 [사진=순천시] 2022.08.24 ojg2340@newspim.com |
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와 과태료 2900만원 상당 체납차량 34대의 번호판 영치를 유예 조치했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550명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해 전액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실익 없는 압류 재산 56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속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징수유예와 장기간 압류된 재산 중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등의 지원책으로 경제적 회생을 도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 등기 말소'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이 압류 정보 부존재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발생 예상 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유사 사례를 찾았다. 그 후 관련 부서 파악과 법원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는 50년 전 압류된 부동산의 해제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함에 공감한 징수과의 적극 행정으로 시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7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5명에게 승소해 1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명은 소유권 원상회복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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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성히어로 연구모임 [사진=순천시] 2022.08.24 ojg2340@newspim.com |
시는 하반기부터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 '언성 히어로(Unsung Hero)'를 구성·운영해 신규 세원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직원들로 MZ 세대와 연구하는 공직 문화 형성 및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은 한전에 송전탑과 선하지 장기간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3700만원과 매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대부료(800만원)를 징수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갯벌과 습지 등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하는 조직문화로 일류 선진 세정에 앞장서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순천 발전과 민선 8기 일류순천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