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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④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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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 9년만에 中에 뺏긴 기술 주도권
中 국산화에 반도체 장비·자동차 등 수출 부진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어떤 산업이건 선두업체 기술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점점 범용화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 돌입해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며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올해로 한-중 수교가 체결된 지 30년이 됐다. 과거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면, 이젠 그 거대한 시장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LCD 패널 주도권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노력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도 점점 줄고 있다. 중국에서 현대차의 차 판매량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3개월간 中 무역수지 적자...주도권 뺏긴 LCD 산업

삼성 'QD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4일 한국무역협회 '최근 대(對)중국 무역후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냈고, 6월엔 12억 달러 적자, 7월 6억 달러 적자로 이어졌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각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을 추격한 사례가 하나둘 씩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LCD 패널이다. 지난 6월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시작 31년 만에 LCD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이 기술을 추격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며 시장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2011년까지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이 매출 기준으로 3.3%에 불과했던 중국은 2019년 대형 LCD 시장에서 한국을 누르고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기술을 추월한 것이다.

한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올레드(OLED) 패널에 있어 중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중국은 LCD와 같은 전략으로 OLED 기술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 격차 만으로 중국업체들과 게임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中 반도체장비 국산화에 수출 감소...美中 갈등 속 '속앓이'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역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21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2%로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상반기 중국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은 전년 동기 보다 52% 감소했다.

또 '칩4동맹'으로 야기된 미-중 간 기싸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칩4동맹'은 미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미국과 일본에 집중된 만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 역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 무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690억 달러(약 90조6700억원)로 이 중 중국 수출이 48%를 차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역시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해 팹리스와 같은 것들은 기술이 우리나라 보다 낫지만,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있어선 자급 여력이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칩4동맹'과 관련해 주 수요처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곤란한 위치가 맞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중국 베이징1공장 매각...판매량 '뚝뚝'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베이징1공장을 매각했다. 현지 수요 감소가 이유였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MarkLines)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중국 시장 승용차 신규 판매량은 총 1253만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8.3% 늘었지만 한국산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19만500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줄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현대차가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었다면 2010년 전후해 나타난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약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변화로 차 판매량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국수주의적 시작이 나오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부진해 졌다"면서 "GM 고급 브랜드 캐딜락이나 독일, 일본 브랜드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수입공급망 편중, 수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수출선 다변화 및 현지 맞춤형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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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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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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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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