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바우처택시 통합관리...'이동권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떨어져 있던 바우처택시 사업...'택시과'로 이동
이동 편의 사업 '총괄'...효율성·서비스↑ 기대
장기적으로 배차 간격 등 이용 환경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소관 부서를 택시정책과를 이관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 등 타 사업과 함께 업무를 연계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바우처택시' 담당 소관부서가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로 지난 19일자로 이관됐다. 이 같은 변화는 민선 8기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과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 추진됐다.

바우처택시 탑승모습 [사진=서울시]

바우처택시 사업은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협약을 맺은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부분(75%)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액 시비로 58억48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자를 위한 행정 및 친절 교육을 복지정책실에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택시 총괄 부서이기도 한 택시정책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한다면 서비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장애인 이동편의를 돕는 정책은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 ▲복지콜 등이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등이며 복지콜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와 복지콜은 시비로만 운영되고, 장애인콜택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소관 부서 변경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시 및 자치구의 택시 소요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올해 초 일부 개정된 교통약자법(제16조의 2항)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가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민원이 있었는데 택시과에서 직접 업체와 소통하면 서비스도 나아질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차간격이 길다는 민원은 택시 증차가 뒷받침돼야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