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국법조인협회 "로톡 징계는 정당한 직무 수행...무고죄 해당 여지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31

16일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자를 징계한다고 한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임원 6인이 고소·고발당한 것에 대해 17일 성명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엽 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등 6명을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그리고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집행부 자격이 없다"며 고소·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변협은 자치적 징계권을 갖고 있고 징계의 근거는 대한변협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들의 변호사 플랫폼 이용을 위법으로 보는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윤리장전 개정의안의 찬성비율은 73%로 이는 지난 1년간 대한변협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비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서울변회 선거에 나온 8인 후보는 모두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심지어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징계반대모임의 윤성철 대표도 위 선거에 출마해 사설 플랫폼 규제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법률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라'고 답변했고 약 31%가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대의원총회의 결의 결과 변호사단체장 선거의 상황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단체 총회·집행부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과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개업 변호사들에 의해 구성된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고소·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