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인플레 감축법'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경제효과도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차 세제 혜택, 한국산 차량은 제외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보조금...청정 에너지株↑
인플레 감축 효과? "무시해도 될 수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복지 제공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7400억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기후변화 대응 투자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약값 인하와 대기업 증세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서명식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보험 비용과 약값을 낮추고, 공정한 과세 체계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대로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 야후파이낸스 등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까다로운 전기차 보조금 요건...현대·기아차는 '날벼락'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 세액을 공제 해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어야하며, 핵심 광물도 미국산이어야 해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불만이다. 오는 2032년에 만료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 연 소득이 3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기 트럭과 SUV는 최대 8만달러,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혜택 대상이다.

이에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속한 자동차혁신연합(AIV)의 존 보젤라 회장은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72개 전기차 모델 중 약 70%가 세액 공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40~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공제...관련 주식 최대 수혜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한 가정이 평생 사용하는 평균 전기세의 약 9000달러, 연 평균 300달러가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펌프와 단열 창문 등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설비에 최대 1만4000달러의 소비자 직접 리베이트(환급)와 30% 세액 공제 혜택도 따른다. 

미국 뉴햄프셔주 플리머스 태양광 발전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19.06.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소식에 태양광 관련 주식이 강세다. 이날 미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FLSR) 주가는 116.99달러로 한 달 전보다 74.59%, 선런(RUN)은 35.09달러로 44.17% 올랐다. 

에너지 저장 기술 업체인 스템(STEM)은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진 지난 7월 말이래 93% 뛰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 플러그파워(PLUG)는 한 달 사이에 80% 이상 급등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청정 에너지 관련주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최근 FSLR과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 TPI 컴포지트의 투자 등급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롭 바넷 연구원은 "법이 발효되는 향후 5~10년 동안 전기차,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플레 감축 효과? 전문가들 "10년 후에도 미미"

전문가들은 인플레 감축법이란 명칭과 달리 당장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영리 연구재단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은 2023, 2024, 2025년 등 수 년에 걸쳐진 내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인플레 감축법'이 식탁 물가와 휘발유 값, 임대료를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닌 노년층의 약값 인하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수 년 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 증세로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 "2030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감축될 순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초당적 연방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 감축법이 효과를 나타낼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큼"(negligible) 미미하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의 예산 예측 모델에서는 심지어 10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숫자 '0'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 적자 3000억달러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축소가 인플레이션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글라스 홀츠-에아킨 전 CBO 국장은 "21조달러 경제인데 3000억달러 재정 적자 축소는 새발의 피"라면서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효과도 5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