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 韓전기차 보조금 제외...경제효과도 '미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4:32

전기차 세제 혜택, 한국산 차량은 제외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보조금...청정 에너지株↑
인플레 감축 효과? "무시해도 될 수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통한 재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복지 제공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7400억달러(약 970조원)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역사상 최대 기후변화 대응 투자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약값 인하와 대기업 증세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서명식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라며 "모든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보험 비용과 약값을 낮추고, 공정한 과세 체계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대로 인플레이션을 축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 시장 전문 매체 마켓워치, 야후파이낸스 등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까다로운 전기차 보조금 요건...현대·기아차는 '날벼락'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중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 세액을 공제 해주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어야하며, 핵심 광물도 미국산이어야 해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불만이다. 오는 2032년에 만료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 연 소득이 3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기 트럭과 SUV는 최대 8만달러,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혜택 대상이다.

이에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속한 자동차혁신연합(AIV)의 존 보젤라 회장은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72개 전기차 모델 중 약 70%가 세액 공제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40~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공제...관련 주식 최대 수혜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30% 세액을 공제해준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한 가정이 평생 사용하는 평균 전기세의 약 9000달러, 연 평균 300달러가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열펌프와 단열 창문 등 에너지 효율적인 가정용 설비에 최대 1만4000달러의 소비자 직접 리베이트(환급)와 30% 세액 공제 혜택도 따른다.

미국 뉴햄프셔주 플리머스 태양광 발전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19.06.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같은 소식에 태양광 관련 주식이 강세다. 이날 미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FLSR) 주가는 116.99달러로 한 달 전보다 74.59%, 선런(RUN)은 35.09달러로 44.17% 올랐다.

에너지 저장 기술 업체인 스템(STEM)은 법안 세부 내용이 알려진 지난 7월 말이래 93% 뛰었다. 수소 연료전지 업체 플러그파워(PLUG)는 한 달 사이에 80% 이상 급등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몇 주 사이에 청정 에너지 관련주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최근 FSLR과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 TPI 컴포지트의 투자 등급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롭 바넷 연구원은 "법이 발효되는 향후 5~10년 동안 전기차,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인플레 감축 효과? 전문가들 "10년 후에도 미미"

전문가들은 인플레 감축법이란 명칭과 달리 당장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영리 연구재단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은 2023, 2024, 2025년 등 수 년에 걸쳐진 내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감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인플레 감축법'이 식탁 물가와 휘발유 값, 임대료를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닌 노년층의 약값 인하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청정 에너지 전환을 통해 수 년 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법인세 증세로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 "2030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감축될 순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초당적 연방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나 내년에 인플레 감축법이 효과를 나타낼 정도는 "무시해도 될 만큼"(negligible) 미미하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의 예산 예측 모델에서는 심지어 10년 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숫자 '0'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향후 10년 간 재정 적자 3000억달러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 축소가 인플레이션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글라스 홀츠-에아킨 전 CBO 국장은 "21조달러 경제인데 3000억달러 재정 적자 축소는 새발의 피"라면서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효과도 5년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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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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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