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앞둔 바이든 '인플레 감축 법안' 승자와 패자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22:25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22:33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통과를 앞두고, 이 법안에 따른 최대 '승자'와 '패자'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12일 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인 아이만 알자와히리 드론 제거 작전 성공 소식을 알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약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출안이 포함된 인플레 감축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도록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투자다.

또한 특정 고가 약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수익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가 넘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연방국세청(IRS)의 과세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주의 주가가 들썩이는 등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12일자 배런스는 해당 법안의 승자와 패자를 소개헀다.

◆ 승자: 전기차 기업· 석유가스 기업들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수혜 예상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3690억달러(약 48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바이오 연료 등 청정·재생 에너지 제조업체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돼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제조사당 20만대로 한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 소비자에게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모델 3 생산라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한정돼 있어 특히 미국 전기차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테슬라(TSLA) ▲포드 모터(F)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수혜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밴이나 스포츠유틸리티(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해 테슬라의 경우 저가 라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있다.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걸프지역 최대 운영 석유·가스 업체인 ▲셸(SHE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CVX) 등이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산업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을 포집해 지하로 격리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 기간을 203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있다.

배런스는 ▲엑손모빌(XOM) ▲덴버리 리소시스 (DEN), ▲셰브론(CVX) ▲옥시덴탈 페트롤리엄(OXY) 등이 해당 기술에 베팅하는 기업들이라며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패자: 제약회사,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기업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 ▲애플(AAPL) 등은 손해 예상돼

반면 이번 법안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회사들이다. 해당 법안은 처방약값 인하를 통해 향후 10년 2876억가량의 관련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파트B(원내투약)와 파트D(원외처방)에 등재돼 있는 상위 50개 처방 의약품 가운데 고가 10개 의약품을 골라 제약사들과 약값 인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협상을 통해 실제 인하된 약값은 2026년부터 적용되며, 3년 뒤인 2029년에는 추가로 20개 의약품이 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 스크린에 비친 일라이릴리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본인 부담금 최대 35달러로 인슐린을 처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가격 상한을 민간 건강 보험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이번 패키지에서 빠졌다. 최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LLY) ▲ 사노피 (SNY), ▲노보노디스크(NVO) 등도 이번 법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조정 기준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이었던 대기업들 역시 이번 법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UBS에 따르면 세전 이익이 평균 10억 달러 기준을 충족하면서 15%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내온 기업은 약 102곳에 이르는 데, ▲아마존(AMZN, 기존 법인세율 9%) ▲포드(4.3%), ▲테슬라(5.3%) 등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의 1%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AAPL)은 올해 최대 900억 달러까지 환매할 계획이며 ▲나이키(NKE)는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혔다. 두 기업 모두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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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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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