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고통…민생정책 구체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8: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8:48

치솟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살림 '팍팍'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 발표에도 체감도↓
민생정책 발표 명확화·구체화 할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고금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불과 두달여 만에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밀착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았고, 민생 경제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팍팍해지는 서민 살림

1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6% 이상 고물가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 달인 지난 5월 5%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는 한 달 뒤인 6월 6.0%대를 가뿐히 돌파해 지난달 6.3%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인 1월(3.6%)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반에 물가가 두 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물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외부 요인을 꼽는다. 특히 전 세계 천연가스·석유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류(휘발유, 경유 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기름값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름값은 불과 몇 달 사이 두 배 가량 뛰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를 굴리기가 무섭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운송 등을 전업으로 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생활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겠다고 최근 1년째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0.5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7월 2.25%로 4.5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대출이 많은 빚투족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생활비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출몰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옥죄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재료비 부담에 가계대출 부담까지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라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가계가 문 닫는 건 시간문제"라고 호소했다.  

◆ 두 차례 민생대책 발표에도 서민 체감도 낮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불과 100일 동안 두 차례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갖은 노력을 보였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셈이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50원 한시 인하(~9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도 시작했다.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8.12 romeok@newspim.com

지난달 11일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에서는 성수품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평시대비 1.4배) 공급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요 급증은 추석 성수품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650억원 투입하고, 1인당 한도도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선할인할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치솟는 고물가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데다, 정부 대책 역시 위기 때마다 힘겹게 대응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정책 발표를 정례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민생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이라며 "그걸 좀 탈피해서 민생안정이라는 큰 줄기를 갖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 협력·전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