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빚 탕감 '낙인', 은행 대출 어려워"…새출발기금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1

은행 대출 현장, 빚 탕감 이력에 부정적 인식
"대출 상환 능력 평가 시 마이너스 요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빚 탕감을 받았다는 게 낙인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서 개인대출 등을 담당하는 은행원 신모(38)씨가 한 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이 취약차주의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원 신씨처럼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 사이에서 빚 탕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담당자는 빚 탕감 이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취약차주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마련한다.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 방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취약차주 새출발을 돕겠다며 빚 탕감을 추진하나 되레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은행원 시각이다. 빚 탕감 내역이 대출 및 상환 이력 등으로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은행원 설명이다.

더욱이 빚 탕감 이력은 어느 은행에서나 볼 수가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용등급, 금융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 대출 및 상환 이력 등을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김모(39) 씨는 "대출 상환을 못하면 개인, 지점 손실이기 때문에 승인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빚 탕감 이력은 상환 능력을 볼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에서 일하는 이모(42) 씨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안 해주듯이 빚 탕감 내역이 있으면 대출 승인 꺼려질 수밖에 없다"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별도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부망에 빚 탕감이 조회되면 대출 승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빚 탕감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금 감면 혜택엔 일정 기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