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청년층 빚 탕감' 포퓰리즘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층 겨냥한 빚 탕감 정책 포퓰리즘 우려
창업 도전한 청년 홀대한 정책 무용론 확대
정당한 도전 나선 청년에 대한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칠전팔기(七顚八起)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서 시도한다는 말이다. 승거목단(繩鋸木斷)은 노끈을 톱 삼아 나무를 자른다는 뜻으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사실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할 특정 분야를 정하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보는 것을 두고 도전해 보겠다고들 한다. 이 도전이라는 것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생긴다.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도전의 끝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안타깝게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도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없이 성취하는 이들도 있다. 흔히 금수저라고 말한다. 또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를 얻은 경우도 있다. 자신의 스펙을 속여 더 높은 수준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배우 수지가 열연한 연속극 '안나'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다. 쉽게 또는 불법으로 자격을 얻거나 조건을 갖추게 된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들이 나서는 도전을 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많다.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 이들에게도 기회비용이 생긴다. 당장의 안정감을 주는 취업보다는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어렵지만 대출을 얻어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몫까지 챙겨줘야 할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 와중에 빚을 내 한탕주의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행위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감당할 수도 없는 대출을 받아 그동안 장밋빛 기대 속에서 호황이었던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청년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나설 참이다. 과도하게 빚을 냈지만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와 반대로 갓 창업에 나선 청년창업가들은 당장 매출을 일으키기도 어려워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중기부의 지원정책은 매출이 있어야 하고 서류로 나타나는 영업 손실이 없으면 대상에서 배제한다. 앞으로는 창업지원금도 줄인단다. 그러면서 창업가정신이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말만 한다. 

제2의 벤처붐은 실력있는 창업가와 성공한 창업가들만이 이룩해놓은 결과는 아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창업대회에서 밤을 새우고 투자를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청년들의 노력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들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이젠 스타트업(Startup) 지원이 아닌 스케일업(Scaleup) 지원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우수한 창업가에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다. 도전에 나서고자 하는 청년들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 빚을 내 무모하게 투자에 나선 청년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펼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의 배만 불려놓고 투자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면서 청년들의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했는지 대상을 청년층에 맞춘 분위기다. 그렇지만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정책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단지 빚더미에 몰린 이들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들은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탕감을 해준 뒤 또 빚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에도 탕감해줄 것인가. 어떤 전략도 세우지고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무모하게 빚을 낸 투자가 진정한 도전일까. 

반대로 어렵게 창업에 나선 청년들은 국가를 믿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내세워 창업에 도전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누구에게 도전의 대가(代價)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까.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한국 경제의 미래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아니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답을 찾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