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청년층 빚 탕감' 포퓰리즘 우려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층 겨냥한 빚 탕감 정책 포퓰리즘 우려
창업 도전한 청년 홀대한 정책 무용론 확대
정당한 도전 나선 청년에 대한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칠전팔기(七顚八起)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나서 시도한다는 말이다. 승거목단(繩鋸木斷)은 노끈을 톱 삼아 나무를 자른다는 뜻으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사실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에 앞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할 특정 분야를 정하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보는 것을 두고 도전해 보겠다고들 한다. 이 도전이라는 것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생긴다.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는 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도전의 끝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안타깝게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어도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없이 성취하는 이들도 있다. 흔히 금수저라고 말한다. 또 아빠찬스나 엄마찬스를 얻은 경우도 있다. 자신의 스펙을 속여 더 높은 수준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배우 수지가 열연한 연속극 '안나'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다. 쉽게 또는 불법으로 자격을 얻거나 조건을 갖추게 된 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들이 나서는 도전을 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많다.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 이들에게도 기회비용이 생긴다. 당장의 안정감을 주는 취업보다는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어렵지만 대출을 얻어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다.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몫까지 챙겨줘야 할 책임감까지 짊어져야 한다.

그 와중에 빚을 내 한탕주의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행위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감당할 수도 없는 대출을 받아 그동안 장밋빛 기대 속에서 호황이었던 가상화폐 투자에 올인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청년을 위한 빚 탕감 정책에 나설 참이다. 과도하게 빚을 냈지만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와 반대로 갓 창업에 나선 청년창업가들은 당장 매출을 일으키기도 어려워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중기부의 지원정책은 매출이 있어야 하고 서류로 나타나는 영업 손실이 없으면 대상에서 배제한다. 앞으로는 창업지원금도 줄인단다. 그러면서 창업가정신이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말만 한다. 

제2의 벤처붐은 실력있는 창업가와 성공한 창업가들만이 이룩해놓은 결과는 아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창업대회에서 밤을 새우고 투자를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청년들의 노력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들어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이젠 스타트업(Startup) 지원이 아닌 스케일업(Scaleup) 지원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창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아닌 우수한 창업가에게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다. 도전에 나서고자 하는 청년들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 빚을 내 무모하게 투자에 나선 청년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펼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의 배만 불려놓고 투자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면서 청년들의 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했는지 대상을 청년층에 맞춘 분위기다. 그렇지만 모든 청년들이 공감할 정책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단지 빚더미에 몰린 이들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들은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탕감을 해준 뒤 또 빚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에도 탕감해줄 것인가. 어떤 전략도 세우지고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무모하게 빚을 낸 투자가 진정한 도전일까. 

반대로 어렵게 창업에 나선 청년들은 국가를 믿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내세워 창업에 도전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누구에게 도전의 대가(代價)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까.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 한국 경제의 미래에는 답이 없을 것이다. 아니 미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답을 찾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극배우협 "윤석화 별세아냐…사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연극배우협회가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했다. 연극배우협회는 19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배우 윤석화 [사진=돌꽃컴퍼니]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전날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소식과 함께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화는 2022년 7월 연극 '햄릿' 이후 같은 해 10월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아 투병해왔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08:10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