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정치인 빠진 광복절 사면...與 "경제위기 극복" vs 野 "국민통합 외면"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7:09

이재용 복권됐지만 이명박·김경수 제외
여당 내부서도 "아쉽다" 비판 목소리 존재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 발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 제고'라는 의미 부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사가 경제인만을 위한 사면이며 '국민 통합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2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두개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당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와 함께 사면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은 주요 경제인을 엄선하여 사면·복권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함시킴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첫 시행된 특별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면 결과와 관련 당내에서는 합치된 '환영'의 목소리만이 나온 것은 아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면 결과 평가'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생계형 범죄라든지에 대한 대폭 사면이 있길 바랬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에 대한 아쉬움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밝히신 대로 팔순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20여 년이나 수감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고 나라의 품격을 생각할 때도 옳지 않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특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윤 대통령이 통합의 디딤돌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단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말 그대로 국민 다수의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좀 형평성 있게 감안했어야 한다"며 "이번엔 여전히 국민통합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 특사만을 해줬다"고 열을 올렸다.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벌 총수의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댄다. 기술투자와 고용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서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을 비판하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일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돼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됐지만 국정 농단 사건 유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돼왔던 상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특사 기조를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으로 잡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사·감형·복권조치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