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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칩4' 국익기초 판단"…왕이 "적절판단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0:11

한중 외교, 칩4·사드·북핵·대만 '마라톤 회동'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 모색한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및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북핵, 대만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5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왕 부장이 전날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소인수 회담이 100분, 확대회담이 100분간 각각 진행됐고 이후 다시 100분간의 만찬으로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박진 "한국 '칩4' 참여는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한 판단"

박 장관은 먼저 왕 부장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칩4' 참여에 대해 "반도체 분야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최근 우리 국내 관계부처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이런 한국 측의 최근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사한 문제 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의 관련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한중 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유지해온 점검회의, 국장급·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이를 더 자주 개최하는 등으로 공급망 관련 대화를 집중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 모두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깊이 있게 개진했으며, 이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진 "北 비핵화 '담대한 계획'" 설명…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북핵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의 요지와 현재 준비 상황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의 핵선제 사용가능성 언급 등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아직 대면 직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중 북핵수석대표들 간의 대면 회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왕 위원은 앞으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평화 안정,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대만 문제는 소인수 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회담 말미에 잠깐 거론됐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최근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시진핑 방한도 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돼 있는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힐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왕 위원이 지난해 이래로 한국 영화 10편, 한국 드라마 10편이 중국에 수입되거나 방송되고 있고 게임도 판호 4개가 추가로 발급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확대회담 도중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위신(劉雨欣)이 함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기도 했다.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시 주석 방한에 대한 한국 측 초청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적시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외교·국방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 올 하반기 서울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대면에서 개최하는 등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및 지역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해 중국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왕이 "독립자주, 상호배려, 공급망 수호, 내정 불간섭, 다자주의 견지" 강조

왕 부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 30년을 향해 중한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1)"며 "선린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2)"고 말했다.

아울러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3),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4)"고 언급했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5)"며 "이 다섯 가지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중한 양국 국민의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왕 부장이 강조한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은 특히 대만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자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돼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에서 국내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 수도권에서 폭우피해가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장관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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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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