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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칩4' 국익기초 판단"…왕이 "적절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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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 칩4·사드·북핵·대만 '마라톤 회동'
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 모색한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칩4,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및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북핵, 대만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5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과 왕 부장이 전날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소인수 회담이 100분, 확대회담이 100분간 각각 진행됐고 이후 다시 100분간의 만찬으로 이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 박진 "한국 '칩4' 참여는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한 판단"

박 장관은 먼저 왕 부장과의 소인수회담에서 '칩4' 참여에 대해 "반도체 분야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최근 우리 국내 관계부처간 긴밀한 검토를 거쳐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적으로 국익에 기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이런 한국 측의 최근 결정은 순수하게 우리의 국익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어떤 특정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사한 문제 등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으로서는 최근 미국의 관련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장관은 한중 간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이 양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에 유지해온 점검회의, 국장급·차관급 회의가 있는데 이를 더 자주 개최하는 등으로 공급망 관련 대화를 집중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지난 7월 재개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시켜나가는 동시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RCEP) 등 역내 다자 협의체 관련 소통·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21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기후변화 관련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 모두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깊이 있게 개진했으며, 이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 박진 "北 비핵화 '담대한 계획'" 설명…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북핵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대북협상 로드맵 '담대한 계획'의 요지와 현재 준비 상황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의 핵선제 사용가능성 언급 등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아직 대면 직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한중 북핵수석대표들 간의 대면 회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 관련 한중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왕 위원은 앞으로도 중국은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평화 안정,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소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대만 문제는 소인수 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회담 말미에 잠깐 거론됐다.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최근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 시진핑 방한도 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장관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여전히 위축돼 있는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양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힐 가장 빠르고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영화, 방송, 게임, 음악 등 분야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 교류가 "과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왕 위원이 지난해 이래로 한국 영화 10편, 한국 드라마 10편이 중국에 수입되거나 방송되고 있고 게임도 판호 4개가 추가로 발급됐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확대회담 도중 가수 보아와 중국 가수 류위신(劉雨欣)이 함께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기도 했다.

박 장관이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님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소통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향후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도 시 주석 방한에 대한 한국 측 초청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적시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 외교·국방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 올 하반기 서울 개최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대면에서 개최하는 등 한중 간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및 지역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한중일 3국 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왕 위원은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30주년 및 국가 행사 관련 상호 협력 경험 등을 감안해 중국 측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사진=외교부]

◆ 왕이 "독립자주, 상호배려, 공급망 수호, 내정 불간섭, 다자주의 견지" 강조

왕 부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성공을 이룩해 온 유익한 경험을 정리하고 양국관계의 큰 국면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양국이 해야 할 '다섯 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 30년을 향해 중한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1)"며 "선린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해야 한다(2)"고 말했다.

아울러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3),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4)"고 언급했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5)"며 "이 다섯 가지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중한 양국 국민의 뜻의 최대공약수이자 시대적 흐름의 필요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왕 부장이 강조한 '독립자주'와 '내정불간섭', '다자주의' 등은 특히 대만문제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자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8월에 개최돼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급망, 문화콘텐츠 등 양 국민과 기업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며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그리고 공동이익의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 부장은 회담에서 국내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 수도권에서 폭우피해가 일어나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기회를 빌어 저는 장관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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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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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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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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