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심야 택시대란 누구 책임인가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8:1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짝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전기차 충전해놓으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돼요. 야간에 몸 상하며 일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 초 아이오닉5를 신청해 운 좋게 곧바로 차를 받았다는 택시기사는 아직 뜯지 않은 차량 비닐을 가리키며 여유로운 일상을 늘어놨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를 모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근무를 견딜 유인이 줄어들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생활에 금방 적응했다. 심야 택시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했다.

비단 전기차를 모는 택시기사들만의 인식은 아니다. 유례 없이 고령화된 택시업계 전반의 분위기에 가깝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결혼까지 시킨 경우 부부 생활비 벌이면 충분하다. 서울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이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넓히면 75%, 택시기사 4명 중 3명에 달한다. 

택시업계가 활력을 잃고 노령화한 이유는 저수익 구조 탓이다. 4인 가족 생계비를 벌려면 개인, 법인택시 할 것 없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3~4인 가족의 생계비 수준인 월 300만원 이상 벌이가 가능하다는 게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다. 주·야간 2교대를 견뎌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너도나도 회사를 떠난다. 서울의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2015년 3만6700여명에서 지난해 2만3300여명으로 6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중 코로나 기간에 업계를 떠난 숫자가 1만명에 달한다.

경직된 택시요금 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배달비를 시장에 맡기며 건당 1만원 넘게 받는 동안 서울의 택시요금은 4년 넘게 기본요금 3800원에 머물러 있다. 8km 주행요금 기준 우리나라의 2.2~3배에 달하는 런던, 파리, 뉴욕, 도쿄의 택시요금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낮다.

택시요금 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공요금 못지 않게 엄격하게 통제된다. 요금을 결정하는 지자체는 표 계산에 몰두하며 요금을 동결하기 일쑤다. 젊은 기사들이 배달시장으로 빠져나간 택시업계의 심야 택시난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플랫폼을 활용한 요금 인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점하고 있는 택시시장의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한계를 안고 있다. 요금체계 개편 없이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인 국토부가 또 다시 카카오를 밀어주는 형국이다. 전통 택시업계의 요금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플랫폼에는 시장논리를 부여하는 불균형 정책이 택시문제를 해결할 리 없다. 심야 택시난을 불러온 택시 고령화를 해소하려면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