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만 5세 입학' 지고 '유아학교' 떠오르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6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어"
만0~2세 '어린이집'·만3~5세 '유치원' 주장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아 의무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첫 번째 안건 제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아학교' 체제 확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학제개편 논란 과정에서 유아교육에서의 격차가 확인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제개편안의 목표로 제시한 조기 공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5 pangbin@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됐다는 평가를 받는 학제개편안과 달리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어 학제개편안 전에 유보통합과 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 체제 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만 4~5세 유아교육 의무 시행을 제안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만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며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학계에서도 유아학교 체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임부연 부산대학교 교수(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는 영유아학교체제 확립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를 일찍 가는 것 보다 영유아시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교육으로서 '영유아학교체제'의 확립"이라며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모두 중요하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충실히 해 아이들이 그 시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일차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08.04 kimkim@newspim.com

유보통합은 몇십 년간 논의됐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점, 교사 격차 문제,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아의 초등교육 편입이 아닌 유아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희 경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3~5세 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의 개정된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3년도 채 안됐다"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 발달 특성상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건 어려울뿐더러 학교 시설 내 공간 확보 문제나 교사의 자격과 역량에서도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서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돌봄 문제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사교육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8.02 yooksa@newspim.com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부처와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문제로 유보통합이 당장 어렵다면 만 0~2세는 어린이집에 가고 만 3~5세는 유치원에 가는 식으로 구분해 유아교육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후 유아교육 의무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도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으로의 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박 팀장은 "만5세의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이미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상 '학교'라는 점으로 볼 때 3~5세는 공교육 체계로 진입해있는 셈"이라며 "유아교육법상 만3~5세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실시하고 4~5세를 의무교육으로 한다면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해낼 수 있다.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