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아이 안 낳겠다"...시민단체, '만5세 초등입학' 철회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3: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부모·전문가 등 참석 간담회 개최
'만5세 초등 입학' 정책 철회 주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일제히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5일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이번 주에 시작한 반대서명에 약 21만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21년생 아이를 데려온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학습 효과도 얻고 성장한다"며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그 놀이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3층 대회의장에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 관련 영유아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08.05 youngar@newspim.com

아이를 셋 키우는 김보민 씨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지 자꾸 보육과 기관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혼선만 생긴다"며 "지금 철회하는 게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 현장과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숙영 씨는 "정책 대상인 아이들은 코로나로 언어·정서·사회적 발달에 피해를 본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인 이유로 발달이 늦춰지고 혜택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미령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는 "정책 제안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들으며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발표해버려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정책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길고 들어가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발달에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책 의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둘째 계획이 있던 엄마들이 첫째 7살 때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해서 이제 안 낳겠다고 한다"며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출산 촉구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판넬을 제작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31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와 반대 총력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하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관련 TF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