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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美 침체 두고 월가도 '오락가락'…연말까지 경계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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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및 고용지표 개선돼도 연내 피봇 기대는 무리
글로벌 경제에도 '먹구름'…변동성 불가피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이어간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과 속도를 결정 지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은 분명하나 연준 최대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긴축 기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침체가 임박했는지를 두고도 매일같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하반기 전망이 그만큼 안갯속에 쌓인 상황인데, 월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모순덩어리 美경제

현재 미국 경제는 상반되는 지표들로 인해 한 마디로 정의가 어려운 상태다.

3일(현지시각)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모순되는 경제 지표들이 뒤섞여 미국 경제는 설명이 불가능한(inexplicable)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 성장 신호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37만 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6만 5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6월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침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빅테크 등 유명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나타난 실질 고용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킨 것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또 다른 모순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간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데 있다. 미국 GDP의 경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이 확인됐는데 GDI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1분기 지표는 연율 기준 1.8%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GDP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GDI는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1분기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진단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츠는 이어 연준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에서는 다시금 위험 선호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대조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듯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듯 하지만 미국인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개인 소비 지출은 4.3%가 늘었다.

이밖에도 재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곡소리가 이어지며 비용 감축과 가격 인상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의 경우 6월 이후 7% 넘게 오른 것도 연준이 증시 추락을 방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 침체 논란 '진행형'

이처럼 뒤죽박죽 뒤섞인 지표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침체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우선 연준을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침체는 결코 아니라며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나친 긴축이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 확인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 전반이 광범위하게 악화하며 대량 해고, 기업 파산, 가계 재정 악화, 민간부문 성장세 둔화 등이 목격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크레디트스위스 금리 전략 대표 졸탄 포자르를 비롯해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 파이팅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포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 코로나19 봉쇄로 악화된 공급망 이슈 등의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지속되는 'L자 모양'의 침체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 완화로의 전환(피봇) 기대감에 침체 리스크를 너무 빠르게 거둬들이는 모습이라며, 연준이 내년 중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씨티그룹은 침체 가능성을 최대 50%로 제시했고, 최악의 연준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현 지표들은 미국 경제를 역대 가장 오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록 역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시장 롤러코스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와 고용이 관건...긴축 뒤집기엔 역부족

연준은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 모두 세 차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침체 여부를 떠나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두 지표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 시장 예측이 쉽지 않고,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가나 고용 지표 개선 추이가 연준 긴축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찍은 41년래 최고치인 9.1%보다는 둔화되겠으나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당장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앞으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전년대비 8.8%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이 여전하다. 일례로 헤지펀드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판단을 내리고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대거 정리하기도 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CTA 펀드는 주식에서 540억 달러, 채권에서 470억 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8월 들어 인플레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긴축 기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달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등이 모두 고강도 긴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또 다른 대표 기준인 고용 지표의 경우 최근 열기가 다소 식긴 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6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69만8000건으로 5월(약 1130만건)보다 60만5000건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망치(1114만건)도 밑도는 수치다. 월간 구인 건수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블룸버그는 6월 감소폭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달을 제외하면 2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넘쳐나는 상황이다. 6월 미국 구직자 수는 591만명이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나온 인력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닉 벙커 미 인디드고용연구소 경제연구 이사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급락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몇 달 전만큼 장밋빛이 아닐 수 있으나 노동 시장에 임박한 위험의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팅은 미 국채 금리 동향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6월 3.47%까지 치솟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7월 22일 2.781%에 마감, 5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25~3.5%까지 오른 후 내년 중순까지 이 수준에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다가 2023년 하반기에 다시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유럽·중국 등 주요국 침체도 경계 대상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나 연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점 외에도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외부 변수도 상당해 연말까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대비 0.4%p 하향한 3.2%로 제시하면서 "올해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유럽도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낮은 2.6%로 제시했고, 그보다 앞서는 유럽 각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공유하거나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인해 동유럽 국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서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아래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영란은행(BOE)은 인플레 해결을 위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폭인 50bp 인상에 나서 경기 침체 위험을 키웠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코로나19 추가 봉쇄와 부동산 리스크 등의 여파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1.1%p 낮은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는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분기 글로벌 생산이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지출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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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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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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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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