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사회복지 종사자 수준으로"...서울시, '아이돌봄 종사자' 임금 체계 개편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6:20

'아이돌봄 사업'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 안돼
기준 없는 돌봄 종사자 처우...서울시 대폭 개선
내년 '조정수당' 도입...서비스 안정화 전망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 사회복지 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급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돌봄 종사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아이돌봄 종사자의 임금 체계를 통일하고 그 액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7~12월,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는 4대 수당(▲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등을 통일하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내년엔 '조정수당'을 신설해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아이돌봄 종사자는 각 자치구 가족지원센터 소속이다.

문제는 아이돌봄 종사자의 임금이 센터 내 타 업무 종사자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가령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평균 지급액이 약 3423만원인데 반해 아이돌봄 종사자는 3218만원에 불과하다. 연간 321만원 정도의 격차다. 심지어 각 자치구마다도 수당의 유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돌봄 종사자 수당이 가장 열악한 종로구의 경우 321만원 보다 더 큰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이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 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이돌봄 종사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인건비 기준이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 결과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각 자치구들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돌봄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및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종사자 간담회, 지난 시의회에서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예산(사업비+운영비) 471여억원 중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비중을 기존 9.1%에서 9.5%(약 43억원)로 0.4%p(약 1.9억원) 늘려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 체계 자체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만 예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 예산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각 자치구별 제각각이던 수당들(▲4대 수당 추가수당 ▲추가수당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관리수당)의 지급액을 모두 한 가지 기준 아래 상향 평준화해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고 타 부서 종사자와의 격차를 완화한다.

더불어 2023년부터는 추가수당과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폐지하고 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기본급 차액분을 지급하는 '조정수당'을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 종사자와 타 부서 종사자 간 임금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이번 임금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