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대만문제 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기사입력 : 2022년07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7:07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같은 날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호가 지난 19일 대만해협을 지났고 이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벤폴드함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자극했다.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만에 군사적 지원 확대…中 "단호히 반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15일 대만에 대한 1억800만달러(약 1420억원) 규모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에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DSCA는 "대만의 소형 무기, 운송 수단, 전투 무기 체계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줄곧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대만에 9500만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긴장 고조

이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