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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7:14

◇전보 및 파견 (61명)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33기>
▲김정완 (법무심의관실)

[국가소송과]

<32기>
▲강민성(대구고등검찰청) ※ 환경부 파견
▲공영진(국가소송과) ※ 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김기석(법무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김동욱(대검찰청) ※ 보건복지부 파견
▲김문주(수원고등검찰청)
▲김의석(국가소송과) ※ 행정안전부 파견
▲김정무(서울고등검찰청)
▲류정현(법무과) ※ 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문학준(부산고등검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이승목(법조인력과)
▲이준호(국가소송과)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정영욱(법무과) ※ 금융위원회 파견
▲하정엽(법무심의관실) ※ 국가보훈처 본청 파견

[행정소송과]

<32기>
▲김효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원준(수원고등검찰청)
▲이경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성근(서울출입국·외국인청)

[검찰과]

<33기>
▲김태군(국가소송과)

[형사법제과]

<33기>
▲이재윤(의정부지방검찰청)

[치료처우과]
< 33기 >
▲문휘소(법무심의관실)

[인권조사과]
< 33기 >
▲이현호(통일법무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32기 >
▲윤성진(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최현준(행정소송과)


◇대검찰청

< 32기 >
▲송태환(검찰과)


◇서울고등검찰청

< 32기 >
▲이상욱(법조인력과)
▲조영석(상사법무과)
▲차정규(형사법제과)
▲최종인(인권정책과)

< 33기 >
▲정상욱(대구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 32기 >
▲이동건(국제분쟁대응과) ▲장진우(국가소송과)

◇대전고등검찰청

< 32기 >
▲강윤석(행정소송과)

< 33기 >
▲이경수(형사법제과)


◇대구고등검찰청

< 32기 >
▲정재희(행정소송과)


◇부산고등검찰청

< 32기 >
▲정재훈(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조원오(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 32기 >
▲김지형(행정소송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33기 >
▲김휘연(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

◇의정부지방검찰청

< 32기 >
▲권혁준(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 32기 >
▲이원영(법무심의관실)

◇청주지방검찰청

< 32기 >
▲이승호(인권구조과)

◇울산지방검찰청

< 32기 >

▲김태훈(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

◇전주지방검찰청

< 32기 >
▲박태진(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주지방검찰청

< 32기 >
▲박기웅(울산지방검찰청)

◇구조 담당 (16명)

◇인천지부

< 33기 >
▲국주호(형사법제과)

◇수원지부

< 32기 >
▲임다온(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대전지부

< 32기 >
▲김명수(법무심의관실)

◇청주지부

< 32기 >
▲김상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구지부

< 33기 >
▲김영진(치료처우과)

◇부산지부

< 32기 >
▲이대준(서울고등검찰청)

◇광주지부

< 32기 >
▲김선홍(서울고등검찰청)

◇전주지부

< 33기 >
▲나영현(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고양출장소

< 32기 >
▲김계원(상사법무과)

◇남양주출장소

< 32기 >
▲주형준(법무심의관실)

◇성남출장소

< 32기 >
▲송현석(통일법무과)

◇안양출장소

< 32기 >
▲곽탁영(광주고등검찰청)

◇천안출장소

< 33기 >
▲박주화(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대구서부출장소

< 32기 >
▲김동철(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부산동부출장소

< 32기 >
▲유민환(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순천출장소

< 33기 >
▲조성진(서울고등검찰청)

◇신규 임용 (40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구한결 ▲이승기 ▲이재상 ▲이재찬 ▲전진원 ▲홍인기

[법무과]
▲안현규 ▲조원휘 ▲추효창

[국제법무과]
▲강윤성

[국제분쟁대응과]
▲신승민

[국가소송과]
▲이창연 ▲이학준 ▲형은성

[행정소송과]
▲김도연 ▲문세정 ▲석동일 ▲신호인 ▲이상구 ▲이연준 ▲이주승 ▲장수현 ▲허성진

[통일법무과]
▲하주형

[상사법무과]
▲김영근

[법조인력과]
▲고정호

[형사법제과]
▲이승준

[국제형사과]
▲장세인

[인권정책과]
▲이승헌

[교정기획과]
▲현철승

◇서울고등검찰청

▲김민수(92년생) ▲문경혁 ▲최창훈

◇대구고등검찰청

▲최민석

◇춘천지방검찰청

▲이내경

◇창원지방검찰청

▲김운수

◇구조 담당 (4명)

◇군산출장소

▲이건주

◇마산출장소

▲하정민

◇목포출장소

▲김민수(95년생)

◇진주출장소

▲최정찬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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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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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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