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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과기부, '3000억 이하' 예타 6개월로 단축…첨단기술 민관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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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정부 구축·국민 위한 기술개발 탄력
규제개혁·공공기관 혁신·각종 위원회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양자를 비롯해 바이오, 6세대통신(6G)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15일 오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등 민관 협력 초점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는 민간 영역과의 조화와 효율성이다. 그만큼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간담회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기술을 비롯해 추가 기술을 발굴해 오는 9월께 선정한다. 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조사기간 역시 기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에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예타 통과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 후 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 디지털 정부 현실화·국민 삶 위한 기술 개발 '탄력'

새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디지털 정부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과기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도 개선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기술·연구현장 규제 개혁 &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 폐지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련 위원회도 정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 다양화로 비대면 개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해당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해 체재비·장려금 지급 등 연구비 제도를 개선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보관 관행을 타파하고 '종이없는(Paperless)' 연구행정 환경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및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적인 국책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화 및 규제혁신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한 다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한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유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향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규제로 인해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고 산업 연계성도 낮다"며 "불필요한 수요를 과감히 정비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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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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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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