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3000억 이하' 예타 6개월로 단축…첨단기술 민관 공동개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54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정부 구축·국민 위한 기술개발 탄력
규제개혁·공공기관 혁신·각종 위원회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양자를 비롯해 바이오, 6세대통신(6G)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15일 오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등 민관 협력 초점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는 민간 영역과의 조화와 효율성이다. 그만큼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간담회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기술을 비롯해 추가 기술을 발굴해 오는 9월께 선정한다. 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조사기간 역시 기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에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예타 통과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 후 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 디지털 정부 현실화·국민 삶 위한 기술 개발 '탄력'

새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디지털 정부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과기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도 개선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기술·연구현장 규제 개혁 &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 폐지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련 위원회도 정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 다양화로 비대면 개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해당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해 체재비·장려금 지급 등 연구비 제도를 개선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보관 관행을 타파하고 '종이없는(Paperless)' 연구행정 환경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및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적인 국책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화 및 규제혁신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한 다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한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유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향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규제로 인해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고 산업 연계성도 낮다"며 "불필요한 수요를 과감히 정비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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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