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박주민 "검수완박 때문에 패배? 다른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5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7

민주당 당권 도전 주자 인터뷰
민주연구원, 지선 패인으로 검수완박 강행 꼽아
"민주당 의석이면 7~8개 주제 동시 지속 추진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8월 28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4일 '6·1 지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꼽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 쇄신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급조된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검찰개혁법 통과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지선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검수완박 추진과 당내쇄신 부재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터. 그는 "검수완박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2차 조정 법안이 더 맞다"며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강령에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며 "권력기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와 맞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어쩔 때는 안 하다 어쩔 때는 확 하다보니 '필요할 때만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것' 또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꾸준하게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령처럼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추진했으면 그런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또 "어떤 분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하느라 다른 걸 등한시한 게 나쁘다고 말한다"며 "제가 2년 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이면 7~8개의 사회적 주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특히 법안 처리의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시기 문제가 논의가 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에는 우리가 수십 년간 문제제기해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추진하고 쭉 갔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책 생산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규모가 이렇게 큰데 7~8개 의제를 한꺼번에 연구하는 게 왜 안 되겠느냐"며 "한 주제마다 국회의원 20명이면 된다. 법안 발의도 20명이면 한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부제와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인데, 사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핵심적인 의제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의제들도 균형 잡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