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8월 28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4일 '6·1 지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꼽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 쇄신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급조된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검찰개혁법 통과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지선 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검수완박 추진과 당내쇄신 부재가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터. 그는 "검수완박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2차 조정 법안이 더 맞다"며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우리 당 강령에 권력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며 "권력기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와 맞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어쩔 때는 안 하다 어쩔 때는 확 하다보니 '필요할 때만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것' 또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꾸준하게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령처럼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추진했으면 그런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또 "어떤 분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을 하느라 다른 걸 등한시한 게 나쁘다고 말한다"며 "제가 2년 전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이면 7~8개의 사회적 주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참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특히 법안 처리의 시기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시기 문제가 논의가 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에는 우리가 수십 년간 문제제기해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추진하고 쭉 갔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책 생산 단계부터 당원, 시민, 전문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규모가 이렇게 큰데 7~8개 의제를 한꺼번에 연구하는 게 왜 안 되겠느냐"며 "한 주제마다 국회의원 20명이면 된다. 법안 발의도 20명이면 한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부제와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인데, 사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핵심적인 의제들,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의제들도 균형 잡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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