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관계 회복 여지없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00

"부부는 결합된 공동체...상호간 협력 의무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객관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딸이 한 명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6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후에도 별거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그리고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여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그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만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배우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혼인관계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를 밝힐 경우 그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