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서울시,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는 정당" 원심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6:01

서울대병원 1·2심 패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공 의료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암센터 증축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2016년 3월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감사원은 2016년 10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시에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인 만큼, 공공 청사가 아니라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소송 결과, 서울대병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므로 공공 청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행해지는 장소임이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업무를 의료행위와 나머지 행정 업무로 분리해 행정 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이 사무소에 해당하고,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곳은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서울대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펑등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