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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尹정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당장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4:29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5대 종단 공동 기자회견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에도 정부 아무 것도 안 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내 5단 종단 종교인들이 발달장애인 참사 49재를 맞아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천주교 남자수도회,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단체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이들에게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희망이 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원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해야하는 부모들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한 5대 종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총 7건이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같은날 인천 연수구에서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달 30일 경남 밀양시에선 발달장애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올 3월에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자 국회는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 의원 170여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와 종교계는 정부와 국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대책마련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인 지몽 스님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몽 스님은 "발달장애 자녀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부모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일 한계를 느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가혹하기에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하루하루가 죽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욱 원불교 인권위원회 교무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동체가 나서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민주주의 사회의 동력"이라며 "발달장애의 아픔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발달중중장애인과 함께하는 49재 봉행을 하고 있다. 2022.07.12 filter@newspim.com

이들 단체는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특위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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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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