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민생·물가안정 총력…무역금융 40조 투입해 수출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32

기재부 업무보고…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목표
관리수지 -3.0%↓·국가채무 50% 중반 관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확대·사회적가치 축소
'신속예타' 도입…심의기간 9→6개월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달 중 발표할 '추석민생대책'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도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중 정부의 재정관리목표가 반영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내달 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발표한다.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민간과 업무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7개 분야 핵심과제 발표…민생·물가 안정에 범부처 대응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7개 분야 핵심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1 jsh@newspim.com

먼저 경제분야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안정 범부처TF를 통해 이미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에는 추석민생대책도 마련한다. 추석민생대책은 추석 성수 물품들의 안정적인 출하 및 가격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장 하방위험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둔다. 기재부는 올해 4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위험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기재부 총괄 하에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집중한다. 공급망 위험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도 하루 단위로 매일 점검한다.

대내외 핵심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가속화한다. 조만간 반도체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인구위기·탄소중립 분야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범부처로 꾸려진 인구위기대응 TF에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출산율 개선,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다. 분야별 대책은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자료= 2022.07.11 jsh@newspim.com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힘쓰고,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정책도 총괄 조정한다.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규제혁신 TF는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 기업·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관합동 TF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7월 중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9월 중 구체화

재정총량 관리 목표 및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재정 확립에도 힘쓴다.

우선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5%에서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도 2028년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부의 재정관리 의지를 담은 재정준칙은 오는 9월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속예타를 도입해 예비타당성 심의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사업 예타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도, 각 부처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9월 2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이 큰 그림이다.

우선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한다. 이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도 조만간 마련한다. 지침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오는 9월에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공유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발표한다.

이달 21일에는 올해 세제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한다.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에 힘쓴다.

한편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재정비하거나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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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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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