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며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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