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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운명의 날' 이준석...무징계에서 제명까지 與 후폭풍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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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 운명·與 '당권 지형' 좌우 결과 임박
'경고'는 대표직 유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
징계 결정 시 '재심'청구하며 안 물러날 것
2라운드 '혁신위'로 불똥 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당은 후폭풍을 맞게 된다. 

윤리위 징계 심의는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함께 여권의 당권 지형도 좌우하게 된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공개 일정 없이 숨을 고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처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가 가능하다. 물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도 있다. 윤리위원 9명 중 과반이 출석, 이 중 과반이 동의 시 징계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가고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수순이 전개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이다.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 교사에 앞선 '성 상납' 의혹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수하더라도 향후 리더십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역시 관심사다. 

윤리위가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딜레마' 또한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입건, 기소의견 송치 등을 내릴 때는 윤리위의 '징계 없음' 판단에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쏠리게 된다. 즉 이날 밤 '징계처분 없음'이란 결과지를 내기에는 윤리위의 셈법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 결과는 4개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이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란 것도 중론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에는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를 앞둔 7일 정가에는 이 대표의 징계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들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경고만 받아도 성 상납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반발을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징계가 이뤄질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의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새로 뽑힐 당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임기 2년이 보장되는 당대표가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잔여임기가 아닌 온전한 임기를 채울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새 대표가 2024년 22대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 심의 결과 두고 이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된 것의 배경 또한 여기에 있다.

신 교수는 또 "징계 수위 결정 후 이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당을 판단하면 안 된다. 당을 위해서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해도 그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와 갈등을 빚던 스탠스를 변경해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발 공천제도 개혁을 두고 당내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강력 반발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듯 여론전을 세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고가 나올 경우에 대해선 "이 대표는 불만을 토로하겠으나 일단 위기상황은 넘기는 것"이라면서 '당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니 그 뒤에는 경찰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이 대표에게 남은 것은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될 바에는 윤핵관들과 화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열심히 돕겠다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또 윤핵관들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이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 평론가는 "갈등 사안이 또 남아있다"면서 "공천권 시스템을 가지고 더 큰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는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공천 개혁안'을 내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혁신위가 내놓을 공천 개혁안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6·1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과가 강제성이 있는 건가'란 질문에 "안 따라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제명과 탈당은 최고위원회의 권유를 따라야 하는가'란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제명과 탈당 권유란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에서) 논의가 아니라 표결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걸 어떻게 윤리위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면서 "완전히 흥미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한 현재 이 대표 측 역시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둘러싼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이날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 여부 의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단 의혹을 받아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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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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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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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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