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혁신의힘' 천하람 "공천 삼권분립 필요…당 조직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07

혁신위서 공천 개혁 필수...차기 대표도 무시 못해
'청년 청치인' 이준석 역할 커...내홍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개혁과 관련해 '공천 삼권분립'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공천을 위해 3개의 위원회를 두는 이른바 '공천 삼권분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되면 컷오프(예비 경선)을 비일관되게 하거나,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천 위원은 예를 들어 자격심사위원회, 전략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시스템을 나누면 계파 논란도 줄어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공관위는 컷오프도 하고, 경선 관리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원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모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컷오프를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심사 조건을 만들고,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 전략공관위에서는 좋은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천 삼권분립의 핵심은 3개의 위원장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어떻게 이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표가 3명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당 대표의 권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 위원은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공관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혁신위 구성 당시 '사조직'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안한 것이다.

천 위원은 "혁신위 구성 당시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서 그런 논란이 사그라졌다"며 "공관위도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계파 논란도 없을 것이고 공관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은 당선이 확실한 사람을 흔들어서 이른바 '내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오히려 공관위에 다양한 계파가 있으면 확실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혁신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공천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러나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22대 총선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 공천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대표가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천 위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은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욕을 먹고,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혁신위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이 나온다면 차기 당대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천 위원은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과 같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료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론조사 데이터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의견 말고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원들은 얼마나 모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쌓아야 한다"며 "수치화를 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지난 3일 워크숍을 통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인재 영입과 양성, 공천 개혁 등을 맡는다. 또 다른 소위원회에서는 당원과 당협위원장, 당내 조직 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서포터하고 여의도연구원 등 사무처의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 위원은 각 이슈별로 커뮤니티를 전국 단위에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당원들에게 부여해 당원들의 활동과 소속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이라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한다. 그럼 중앙당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레벨업을 시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매치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에 당론위원회를 설치,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정책 제안 중 합당한 것들을 선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천 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존재감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천 위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라며 "또 비공개 회의를 하지만, 오히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혁신위가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토론을 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경우 당내 의원들을 포함해 당원들도 혁신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 천 위원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낙마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일"이라며 "선거 패배로 쫓겨나는 당 대표는 많았지만, 이기고 나서 쫓겨나는 당 대표는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청년 이미지를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만큼 스타는 없다. 저나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대표는 급이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년 간 정계에서 활동하며 얻은 신뢰가 있다. 이 대표가 평소에 자기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표출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것과 권위가 없는 것은 다르다. 이 대표가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아마 모두가 다 알 것"이라며 "그러나 당대표로서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이 대표가 솔직히 아슬아슬한 선에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 권위가 없다는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대표 스스로 이 현상을 초래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공개 석상에서 배현진 의원과 그런 행동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으로서 험지인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호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으며 호남 국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일단 욕을 하지 않으신다. 2년 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를 도울 땐 욕을 하거나 명함을 찢는 일이 없었다. 또 저희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과 유세를 할 때도 안 좋게 보시거나 툴툴 거리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공이 매우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는 2030 지지층만큼 호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사실 호남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핵심은 '전두환 정당'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과거 전두환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2~3%대였다"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15%였다.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15%를 넘어섰다는 것은 30%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실제로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선 서울로 상경해 이준석 대표를 자르지 말라는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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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