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 부족" 비판…기관별로 TF 구성키로
8월까지 중간보고 목표…국토부 감독책임도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전방위 개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받아본 결과 자체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혁방안을 짚어본다는 구상이다. LH가 토지수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코레일이 철도 운영·안전에 소홀한 등 공공의 역할을 이유로 부여받은 독점 권한을 남용하는 등 기관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혁과제 도출에 나선다는 목표다.
◆ 공공기관 제출한 500여개 개혁방안에 "자체 혁신 어렵다고 판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제를 제대로 제출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민관이 모여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산하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8개 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은 총 500여개에 달하지만 정원 동결, 비핵심자산 동결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며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힘든일은 떠넘기고 수익성이 있거나 용이한 일 등 민간이 할일은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기관들이 제출한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은 기재부가 들여다보고 있어 협조하겠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주된 관심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LH,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꼽았다. 원 장관은 "LH는 토지수용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용지를 조성하는데 땅을 사놓고 민원 해결이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입주민 입장에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코레일은 최근 궤도이탈 사고에서 승객이 신고한 흔들림을 기관사가 신고했는지, 관제는 제대로 대응했는지 문제가 있는데 폭염 때문이라는 식으로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입찰, 매각, 용역 등의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런 문제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도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자체 감시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동시에 낙하산 알박기 인사 등도 짚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쥐고 민간에 공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퇴직자 일자리를 봐주는 끼리끼리 문화, 자회사와 용역계약 등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발을 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 경쟁도입 분야 등 발굴…8월까지 중간보고 후 국토부 내부 감독권한도 검토
민간이 할 일까지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개선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독점지위에 안주하려는 관성을 깨고 경쟁을 도입할 분야를 찾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에 브랜드가 왜 못들어가는지, 부동산 가격 탐색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놓치 않으려는 등의 문제를 기관별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산하기관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8월까지 국민 중간보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원 장관은 "기관별로 팀을 꾸려 일제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며 "순차로 진행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로 혁신과제를 제출받고 TF 논의 과제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등도 추진한다.
중간보고 이후에는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부 감독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고 산하기관에만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본부에 대한 감독 책임을 산하기관보다 최소한 약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권 교체로 기준이 바뀐다는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변명으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은 금물"이라며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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