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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희근, 尹정부 초대 경찰청장 제청…가시밭길 행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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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최근 개별 면담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선 협의과정 거칠 것"
이례없는 초고속 승진 인사, 산제한 과제는 '역대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내정됐다.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 이후 약 7개월만이다. 경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신임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님들께 현재 경찰의 현안, 청장으로서의 조직 운영의 소신과 가치관 등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별 면담을 했던 것에 대해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 경찰권 행사에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 또한 존중돼야 한 등 두가지 가치가 양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따른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선 몸을 낮추면서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후보자로서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정자 신분이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입장으로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리는 차기 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5 yooksa@newspim.com

윤 내정자는 또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감찰·징계권한 등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은 분명히 추천권 권한을 갖고 있고 인사권과 제청권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한이 형해화 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감찰 부분 역시 법적 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조직 다독이기가 첫 과제

경찰청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으로 경찰 서열 1위 자리에 올랐지만 윤 내정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을 수습하고 생채기 난 조직을 다독이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은 전날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 명령을 잊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국 신설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이 폐지될 때까지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직 안팎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윤 내정자가 '경찰권한 통제'라는 정부 기조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지난달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후 직무대행을 맡아왔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유달리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관계 설정은 또다른 과제다. 윤 내정자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이달 안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은 더 커지게 된다. 이 장관의 관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윤 내정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 내정자는 경찰청장 자리에 오른다. 민갑룡·김창룡 청장에 이은 세번째 경찰대 출신 수장이다.

1968년생 충북 청주 출신인 윤 내정자는 경찰대 7기로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경찰청 정보 1·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찰 서열 3위인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비국장을 맡았고 6개월 뒤인 올해 5월 24일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통으로 통하며 선후배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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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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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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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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