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새정부 에너지정책] 文정부 vs 尹정부 에너지정책 달라진 점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1:00

탈원전 정책 탈피 원전 비중 30%까지 확대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 35% 실현 '글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공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대내외 여건이 바뀌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탄소중립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탈탄소 움직임에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살리되 현실성있는 실천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게 차이점으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문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과 닮아있으면서도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예전 정책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원자력발전이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24기에 달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31년에는 18기, 2038년에는 14기로 감축시킬 예정이었다. 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의 기본계획인 셈이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을 뿐더러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당초 계획에 힘을 보탰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원전에 대한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 일단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에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울(3·4기)의 건설과 계속운전을 강조했다. 건설중인 원전을 적기에 준공할 방침도 내놨다. 운영허가만료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확대정책에서 다소 에너지원별로 조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는 7%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 제시됐다. 태양광·풍력 용량 비중 역시 2016년 42% 수준이었던 것에서 2030년 80%까지 키운다는 방향도 설정됐다. 이후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한다는 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이기도 하다.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오는 24일 '2021년 감악산 꽃&별 여행' 개장식을 앞둔 경남 거창군 남상면 감악산 풍력단지 부근에 국화과 식물인 '아스타'꽃이 활짝 피어 있다.2021.09.15 yun0114@newspim.com

윤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도 향후 재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 35% 확대까지는 어렵다는 게 새 정부의 시각이다.

화석연료 역시 획기적인 감축에서 합리적인 감축으로 돌아선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규석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석탄을 폐지하거나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윤 정부에서는 석탄발전의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향을 내놨다.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역시 석탄을 통한 발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최근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서부 유럽의 연간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수소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바통을 받아 윤 정부에서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만 수소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역시나 새 정부들어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원전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추가될 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변화에 좀더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