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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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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시회서 여야 합의로 선출…275명 중 255표
김진표 "경제 위기 심각…희망 만드는 정치 하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선의 정치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국회를 이끌게됐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75명 중 찬성 255표를 얻은 김 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취임 수락사에서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수락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치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하면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집니다.
나라에 비상한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히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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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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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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