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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진표 국회의장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7:22

4일 임시회서 여야 합의로 선출…275명 중 255표
김진표 "경제 위기 심각…희망 만드는 정치 하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5선의 정치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국회를 이끌게됐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75명 중 찬성 255표를 얻은 김 의장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장은 취임 수락사에서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며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차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취임 수락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치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하면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집니다.
나라에 비상한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히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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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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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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