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중요한 건 K-콘텐츠…예산 확대에 공감 얻어낼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25

K-컬처 지원,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
"청와대,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일 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 기울이는 중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7.04 alice09@newspim.com

이날 박보균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자유는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성과 혁신을 주입한다.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다짐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관 책임 아래 TF팀을 구성해 ▲OTT 동향 등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빅데이터관련 저작권 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간소화 ▲관광 펜션 건축물 층고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바탕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 전시할 수 있게 표준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연극계와 뮤지컬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조성해 200가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서계동 퍼블릭씨어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연극예술전통과 상징성이 소홀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블릭센터는 BTL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아파트 문제는 취임 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지 지속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극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쪽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한령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 산업계의 판호 발급과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적 방안을 내부에서 숙고 중이다. 판호 문제와 비슷하게 외교부, 다른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크게 강조했다. 6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이자, 고려와 조선 전통문화재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흔적과 족적 등 여러 요소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헐렸지만 옛 본관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곳은 한국 최고의 수목원이기도 하다. 5만여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여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꾸며낼지를 문체부 주도하에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의논하면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경내 훼손되이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쓰레기나 관리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현 콘텐츠국장은 금융지원 부분의 펀드조성 계획에 대해 "콘텐츠 기업을 살펴보면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9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정도인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IP)을 빼앗겨서 논란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은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이고, 이에 있어서 문체부의 노하우가 가장 앞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류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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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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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