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경기지사 "도민 우선…취임 1호 결재는 민생경제 비상대책"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1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2.07.01 jungwoo@newspim.com

김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