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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전망] ④GTX 전성시대 열리나…"장밋빛 교통 공약 현실화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9:44

전문가들, GTX 지연 우려…타당성·재정 확보 관건
정밀재검토 필요성도…삼성역·청량리·파주 등 수혜
서울전철 지하화는 긍정적…우선순위에서 밀릴수도

[편집자]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한 이후 최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약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시장이 더 움츠러들 것이란 의견과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으로 서울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뉴스핌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가지고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해 봤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 속도를 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실행 여부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없이 후보 간 장밋빛 공약 남발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하화 작업은 서울 내 부지 개발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서울 외곽인 경기도 구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희룡, D·E·F 예타 통과 목표 제시했지만…타당성·재정 확보로 지연 우려, 삼성역 등 수혜

29일 뉴스핌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GTX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연된다'는 응답이 45%(1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행된다'(29%, 11명), '구간 확대'(13%, 5명) 순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경제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 타당성 확보와 재정 마련 등 수도권 도시 운영과 인구 전망을 고려한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정책 과제로 협업이 기대되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의지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A노선 평택 연장 ▲B노선 춘천 연장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 ▲D노선 인천국제공항·남양주·여주 연장과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는 E노선, 경기도 순환선인 F노선을 공약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약을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기 위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기 내 A·B·C 노선 연장안을 착공하고 D·E·F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GTX 수혜 지역은 A·C 노선이 들어서는 삼성역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청량리 역시 B·C 노선이 환승하는 지역이다. 파주, 동탄 등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경기도 외곽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A 노선 주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할 전망이다.

◆ 지하철 지하화 긍정의견 '다수', 예산마련은 쉽지 않을 듯…경기도 구간은 팽팽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지상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9%(30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 의견은 18%(7명), 기타 3%(1명)였다.

서울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구간을 개발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 입체복합개발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마련 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 임기 내 협의조차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 역시 "다른 중요한 현안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지하화 사업은 상당한 검증기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산당국의 협조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욱 쌍용건설 주택총괄상무는 "윤 정부 부동산 정책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는 "새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같은 궤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 구간에 대한 사업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43%(16명) 가장 많았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41%(15명)로 팽팽한 수준이었다.

유재석 마루프런티어 대표는 "서울은 지상철 구간 개발시 지하화 비용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구간은 개발 가치가 크지 않아 지하화하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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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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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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