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낙태권 폐기' 판결 일파만파...동성혼·피임권도 손보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6:41

美 연방 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에 전역서 항의 시위
"시대역행" "가장 어두운 날" 우방국들도 비판
다음은 동성혼·피임권?...올해 선거 이슈로 부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부로 사라졌다.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폐기하면서 각 주(州)별 낙태 금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판결로 미 50개주 중 절반 정도인 26개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1969년 '제인 로'란 가명의 텍사스주 여성이 성범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지만 텍사스주법상 임신중절은 불법이기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관련 판결에 항위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시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판결, '로 대 웨이드'는 이후 반세기 동안 미국 여성의 임신 6개월 전 낙태권을 보장해왔다.

역사적 관행을 뒤집는 이번 판결에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조차 "후퇴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법관 임명으로 현재 정원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기 때문에 판결 뒤집기가 가능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폐기를 정치 이슈화 하고 있다.

◆ 美 우방국들조차 "후퇴 행위" 비판...미 전역서 시위 촉발

미국의 우방국들조차 이번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4일 르완다에서 열린 영연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큰 후퇴"라며 "나는 언제나 여성 인권을 믿어왔고 그러한 시각을 견지해왔다"고 비판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콜라 스터전도 "내 일생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 가장 어두운 날"이라며 "이는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의 반(反) 낙태, 반 여성 세력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트윗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위터에 "어떤 정부나 정치인, 남성도 여성의 신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미국 여성들이 느낄 공포와 분노는 가늠할 수 없다"고 썼다.

프랑스 외교부는 여성의 낙태권이 "보건과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연방 당국이 여성의 안전한 낙태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별도의 트윗에서 "낙태권은 여성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여성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는 최근 낙태를 비범죄화했다.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 사안"이라며 "이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기본권에 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스 사무총장도 거들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여성의 권리와 의료 접근을 모두 축소한다"며 "우려되고 실망스럽다"고 트윗했다. 

그동안 낙태권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생각해온 수많은 미국인들은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과 백악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애틀랜타, 오스틴 등 미 주요 도시들에서 크고 작은 행진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시의 경우 수천만명이 6월 '성소수자의 달'(Pride Month)을 맞이해 열린 행사가 낙태권 판례 폐기에 반기를 드는 시위로 변했다고 가디언이 26일 전했다. 시위대는 "당신의 자궁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권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미 동부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의 한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비번인 경찰이 시위 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한 일이 발생했다. 

미국 CBS방송이 이날 공개한 유거브와 공동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인 59%가 이번 판결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낙태권 다음은 동성혼·피임권...민주당은 본격 정치 이슈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뒤집자 다음은 동성혼과 피임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BS방송 설문조사에서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 권리 판례도 손볼 것 같다고 한 답변은 57%, 피임권도 판례를 뒤집을 것이란 관측은 55%로 집계됐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 연방 대법원 앞을 행진하고 있다. 2022.06.26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 파기에 대한 보충 의견서에서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다른 판례들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판례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썼다. 

이들 판례는 피임,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피임권의 경우 대법원이 판례를 파기한다면 임신중절 약 처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성향이 과반인 대법원이 낙태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민권 판례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법원은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 슬픈 날이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올 가을 우리는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제정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며 "올해 가을 선거는 로 대 웨이드가 달려 있다. 개인 자유가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힘이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낮은 지지율 반등을 꾀함과 동시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션 패트릭 말로니 의원은 "공화당은 모든 50개주에서 낙태를 범죄화 하고 싶어 한다. 대법원 판결로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양원을 장악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는 사회적 파장을 넘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