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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도 성장, 정부 과감한 지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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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서 시·도지사 당선인과 논의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여수에서 열린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에서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민선8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에서 개최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전라남도] 2022.06.22 ojg2340@newspim.com

행사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개막식을 축하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의 백미로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패널토론이 열렸다.

토론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이철우 경북지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 참석자들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성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대통령이 꿰뚫어 본 것이다"며 "지역주도 성장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 이양과 함께 수도권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재정분권 확대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과 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선 "신산업 육성은 지역의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인재양성은 어느 지역도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 대해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정을 넘어 예산지원까지 수반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부총리급 '(가칭)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여수에서 40여 개국 1200여 명의 유수 행정학회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코비드 대전환 시대 행정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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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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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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