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요금 시장원리 따라 정상화 돼야…전력시장 독립규제기관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3:50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공청회 개최
"전력 수요 감당할 최적의 에너지 믹스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 정부 에너지정책 수립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빠르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대한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자리에서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너지 정책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설명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에너지 분야 새정부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 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어진 패널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맞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이슈 뜨거운데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빨리 해야한다"며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이번 여름 덥거나 겨울 추워졌을때 공급 안정성 부분 위험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에서는 전력시장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SMP 상한제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계약시장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판매회사가 전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며 "판매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종배 교수는 "전기요금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전력과 가스를 포함해 현재 거버넌스가 잘 돼 있는지, 정책과 규제 사이 분할과 분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제로베이스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교수는 "전기요금 뿐 아니라 변화하는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도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과 신산업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탄소중립2050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 7.5%에서 2050년 60~70%까지 확대되는데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 설비는 약 20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며 "원전이 옳냐, 재생에너지가 옳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용량을 다 하더라도 예상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2030 에너지믹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