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코로나 구실로 인민 통제 강화...시장활동 위축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9:20

"수년 전부터 시장 위축...인민 자립 경계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향후 시장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김정은 정권은) 시장 활성화로 인민 통제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시마루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며 시장 통제가 급속히 강화됐다"며 "어려운 경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민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켰지만 이에 따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권층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 다만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먹고살게 되면 국가 통제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이 시장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인민들이 자립해 먹고 살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설명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한국 정보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간이 국내에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다"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 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RFA에 "지금 북한 시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한된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북한 내 모든 자원을 총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 활동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