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코로나 구실로 인민 통제 강화...시장활동 위축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9:20

"수년 전부터 시장 위축...인민 자립 경계한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향후 시장의 역할과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김정은 정권은) 시장 활성화로 인민 통제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시마루 대표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며 시장 통제가 급속히 강화됐다"며 "어려운 경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민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켰지만 이에 따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특권층이 이익을 많이 챙겼다. 다만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먹고살게 되면 국가 통제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이 시장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인민들이 자립해 먹고 살게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설명이다.

이시마루 대표는 "한국 정보의 유입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공간이 국내에 많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선택을 했다"며 "코로나를 구실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 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RFA에 "지금 북한 시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제한된 활동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북한 내 모든 자원을 총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시장 활동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