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성환 정책위의장 "尹 경제정책, MB 때로 회귀"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1:46

"부자감세에 초점 맞춰"
"부자 위한 정책으로 회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돼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입니다.
요즘 대내외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가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주가는 결국 2500선 마저 무너져버렸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8.6% 상승하며, 결국 美연준이 0.75%p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한-미 간 금리역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삶이 정말 팍팍합니다.
'장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 신길동에 있는 마트에 방문하고,
지역주민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왔는데,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정말 절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생명이 다한 줄로만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서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 하루하루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이 극심했던
서민, 소상공·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오랜만에 경기회복의 기대를 채 갖고 누려보기도 전에
다시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 시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윤정부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소득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습니다.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습니다.
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되었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습니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냥 포장 없이 내용만 말하면,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蓄財)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세제정책은 또 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받는 모회사에 대해 그 배당소득을 법인세 계산할 때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현재보다 감해주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입니다.
이들 재벌·대기업을 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밖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와
초고액주식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조치'는
당초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의 경우,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위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제도'가 도입돼
금융소득이 한 해에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차감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2년이나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입니다.

국내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개미투자가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정부는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시장개혁 부문은
현 노동 상황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아닌
아전인수식 재벌의 민원 해결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16년 2,033시간에서 '21년 1,928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역행하여
장시간 근로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합의 이후
근 10여 년간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 상한근로시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이 통과되어 제도화 된 것입니다.

이를 역행하여 다시 연간 2,000시간대 근로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 운전 등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흐름에 명백히 역행합니다.

윤 정부는 지난 4월 EU사례 참고하여
원전을 소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우리나라가 지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도입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수용성과 경제성, 안전성(사용 후 핵연로 포함)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국이 원전 기지화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 더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제도의 범위 확대와 RE100 확산으로
재생에너지가 곧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도 국가 경쟁력 제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주요한 의제로 제기된 규제혁신에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유연화'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재벌 등 민간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및
보건의료 분야에 플랫폼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즉,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규제완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개혁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개혁과제로
연금개혁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대통령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겠다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은 교육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교육개혁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2020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윤정부의 재벌·부자 감세기조가 지속된다면
교부금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전성은
유 초 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경우
실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 초 중등 분야와 대학 간 갈등만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 감독 해나가며,
국립대 운영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되어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경제원리 존중'이라는 MB식의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ㆍ여당의 상황파악능력과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곧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5년을 여는 첫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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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