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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성환 정책위의장 "尹 경제정책, MB 때로 회귀"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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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에 초점 맞춰"
"부자 위한 정책으로 회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돼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입니다.
요즘 대내외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가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주가는 결국 2500선 마저 무너져버렸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8.6% 상승하며, 결국 美연준이 0.75%p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한-미 간 금리역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삶이 정말 팍팍합니다.
'장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 신길동에 있는 마트에 방문하고,
지역주민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왔는데,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정말 절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생명이 다한 줄로만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서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 하루하루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이 극심했던
서민, 소상공·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오랜만에 경기회복의 기대를 채 갖고 누려보기도 전에
다시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 시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윤정부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소득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습니다.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습니다.
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되었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습니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냥 포장 없이 내용만 말하면,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蓄財)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세제정책은 또 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받는 모회사에 대해 그 배당소득을 법인세 계산할 때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현재보다 감해주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입니다.
이들 재벌·대기업을 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밖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와
초고액주식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조치'는
당초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의 경우,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위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제도'가 도입돼
금융소득이 한 해에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차감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2년이나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입니다.

국내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개미투자가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정부는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시장개혁 부문은
현 노동 상황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아닌
아전인수식 재벌의 민원 해결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16년 2,033시간에서 '21년 1,928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역행하여
장시간 근로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합의 이후
근 10여 년간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 상한근로시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이 통과되어 제도화 된 것입니다.

이를 역행하여 다시 연간 2,000시간대 근로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 운전 등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흐름에 명백히 역행합니다.

윤 정부는 지난 4월 EU사례 참고하여
원전을 소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우리나라가 지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도입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수용성과 경제성, 안전성(사용 후 핵연로 포함)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국이 원전 기지화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 더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제도의 범위 확대와 RE100 확산으로
재생에너지가 곧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도 국가 경쟁력 제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주요한 의제로 제기된 규제혁신에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유연화'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재벌 등 민간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및
보건의료 분야에 플랫폼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즉,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규제완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개혁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개혁과제로
연금개혁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대통령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겠다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은 교육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교육개혁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2020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윤정부의 재벌·부자 감세기조가 지속된다면
교부금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전성은
유 초 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경우
실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 초 중등 분야와 대학 간 갈등만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 감독 해나가며,
국립대 운영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되어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경제원리 존중'이라는 MB식의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ㆍ여당의 상황파악능력과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곧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5년을 여는 첫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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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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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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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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