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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강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尹정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댄다
文정부 중반에 시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시작부터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몇몇 분야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작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당면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반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권 초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공개...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이달 내로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3분기에 시행할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을 앞두고 이달 내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文정부서 집값 급등하자 꾸렸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尹정부서 시작부터 운영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초기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그해 8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참여하는 부처만 10여곳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투기 단속에 주력했으나 후반부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부동산 회의를 시작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적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논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응회의가 부활한데 대해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급의 유력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국토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과 추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주도권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성향을 볼 때 관료 출신인 추 부총리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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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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