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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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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혁신에 맞춰 중기 규제개혁 과제 체계적 발굴 및 해소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강조한 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 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Pool 구성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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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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