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규제심판제' 도입…규제혁신도 민간주도 '승부수'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1:26

한덕수 총리,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규제심판제도 도입
정부주도→민간주도 전환…국가 역량 총결집
덩어리 규제 철폐…민간 투자·경제 성장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를 거쳐 지난 13일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5 hwang@newspim.com

◆ 윤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정부는 우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의 자체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심판제 도입…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정부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6.14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가속…규제샌드박스도 강화

정부는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06.14 dream@newspim.com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두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