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9년 판매된 펀드...2020년 1800억 규모 환매 중단
분조위 위원 구성에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13 krawjp@newspim.com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모펀드 피해액이 7조원을 넘으며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이해만 대변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온당하게 보상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전액 피해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구성하는 인사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지난주에 분조위의 변호사 한 분을 기피신청했는데 금감원이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하나은행 측을 상대하는 변호사로 활동했지만 의뢰인에 의해 해임된 분이며 학회와 금융기관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어 하나은행 측 입장에서 일할게 명약관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만 1849억원(설정원본 기준)이 팔렸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와 조기상환 실패로 2020년에는 환매가 중단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매사인 하나은행는 피해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되다가 지난달 20일 처음 개최됐으나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를 놓고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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