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속 실무자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생명권' 보장을 주제로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오는 15~16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생명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 특별 게스트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의 세부 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 등이다.

참가자들은 각 회원 기관의 관련 제도 및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사형제도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등을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낙태와 안락사, 조력자살을, 3세션에서는 생명권의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보호와 생명권, 질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 등을 다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해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 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 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