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 담길 듯
자율규제안 내용 청취하고 보완점 지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3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번째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만든 자율규약 초안에 대한 보완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 기준 통일 방침도 담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여당 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장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에도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 중지 등 거래소들의 대응책이 각기 달라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단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래소 공동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4일 열린 첫번째 간담회에서도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지난 1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죽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렵다"며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업계가 발표하는 자율규약 초안은 세부안 확정이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각 거래소 간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한할 경우 거래소들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업계의 토로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정책간담회에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가상자산특위, 금융당국, 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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