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세종,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발족...센터장은 檢 출신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5:30

검찰∙금감원∙거래소∙법원 출신 전문가 합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에 발맞춰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를 최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로펌마다 전담팀(TF) 구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세종은 오종한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팀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 대규모 전문대응센터를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 세종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황도윤 변호사(왼쪽부터), 김대식 변호사, 문은경 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정찬묵 변호사2022.06.08 [제공=법무법인 세종] sykim@newspim.com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합수단에 대한 방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 및 유관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금융범죄대응센터를 구성했다"며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팀을 확대하고 체계화해 차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기획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출신의 신호철(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맡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한 이의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금융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이경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의 정광병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등 다수의 검찰 출신 금융증권범죄 수사전문가들이 센터에 포진했다.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로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용국 고문, 시장감시본부 상무를 지낸 최규준 고문, 시장감시제도팀장과 공매도특별감리단장을 지낸 강지호 고문이 참여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대상이 적출돼 금융당국으로 통보돼 한국거래소의 거래 제도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전문가들도 센터의 한 축을 맡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의 문은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정찬묵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하였던 황현일 변호사(로스쿨 2기),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재식 전문위원이 합류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권 전문위원,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진시원 전문위원도 함께 한다.

이 외에도 금융전문변호사로 굵직한 증권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리경험이 풍부한 김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서태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박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도 합류했다.

이들은 그동안 다양한 금융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입체적인 시각에서 자문을 제공할 전문변호사들이다.

형사재판 변론을 위해 다양한 금융증권 범죄 형사재판에서 활약한 정진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김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하태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김주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남성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도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 관계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