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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약속 없으면 총파업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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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틀째 화물연대 지도부 기자간담회 열어
"유류비 오르는데 운임비는 제자리…투쟁 불가피"
정부, 안전운임 TF 제안했으나 "책임 방치하는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가 폭등에 대한 대안은 안전운임제 밖에 없다며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두고 정부와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자 전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가지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파업의 명분이 된 쟁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3년 일몰제로 운영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8 hwang@newspim.com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28원으로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평균 가격(1374원)보다 47.6% 상승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휘발유 가격을 역전한데 이어 같은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2000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달 2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만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문제해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논의 역시 미뤄왔다"며 "오히려 총파업을 부추긴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한다면 그 이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 그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노정관계 악화 우려

안전운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대화하자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선 "이제와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자는 건 이미 국토부에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원래 순서대로라면 국토부 장관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할 시점"이라며 "이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국토부가 국회와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효과 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몰 시한을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부산항 80%,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95%, 평택항 95%, 광양항 100% 정도 물동량이 멈췄다"고 현장 상황을 전한 뒤 "국토부에서 당장 현장 피해가 없다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국민들에게 욕 안 먹고, 정부가 바뀌기를 바랬지만 점점 하는 행태가 탄압으로 나가고 있어서 투쟁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국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고 그것도 안되면 유통물류도 완벽하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애초 파업대오를 약화시킬 것 같았으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며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저희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겠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의 화물연대 전통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나 시멘트와 컨테이터 화물차 비중이 높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개인의 이익과 이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거듭 부탁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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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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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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