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는 끝났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대응 기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2: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51

전국 항만·물류거점 16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 개최
"올해 끝나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해야"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 "불법행위 대응하겠다"…강대강 대치시 노정관계 냉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전국 동시다발 출정식을 열고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부산·군산 등 항만과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결의문에서 "더이상 양보도, 상생도, 인내도 없다"며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정부를 향해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평균 경유가가 2000원을 넘었고 한 달에 수십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지난 3년간 제도 확대를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제도는 제한적이고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마저 닥쳐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던 정부는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니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며 "이제 경고는 끝났다. 이 시간부로 우리는 물류를 멈춘다"고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다. 이 가운데 핵심 요구안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도로 위에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게 위해 3년(2020~2022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적용하는 제도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인 화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 부담만 오히려 커졌다며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안전운임제를 일몰하자는 입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 "고유가에 부담 커졌다" 운행할수록 손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는 유류비 부담이다.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차량을 운행할수록 손해만 커진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리터당 2025.21원이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이 기존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리터당 160원 하락해 화물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지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꼬집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5톤 대형 트럭이 한 달 사용하는 경유가 대략 3000~4000리터 정도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기름값이 300만원 정도 더 올랐다"며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도입한 유가연동보조금의 금액도 리터당 120원 수준이라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료를 현실화 시키고 유가연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유가인상에 대한 확실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운송료를 인상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물류 대란 우려에 정부 '강경대응' 모드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 정도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만명의 6% 남짓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전체 물류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 소주업체 화이트진로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을 빚으면서 미니스톱 등 편의점의 소주 발주가 제한되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내리고 "파업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총파업 취지와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노조 중앙이 공지하는 기사에 댓글 달기를 실천하자"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6.07 donglee@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발령하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 개선과 화물 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지속해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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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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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